+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9. 8. 24. 자 79마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1.(619),12187]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중의 1인이 사망한 것이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9.2.2. 자 79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없이 이 사건 농지를 경락한 것이라고 볼 기록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마99 (207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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