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42, 543 판결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제542조). 그러나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지역주택조합 확약서 반환 특약,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 가능성!

참고로 위 공고에 따른 변경인가 내용은, ▶조합원 수를 434명에서 355명으로 (탈퇴 79명) ▶건설예정 세대수를 556세대에서 542세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조합총회 결의를 받지 않은...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대한민국...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17, 18, 19, 20, 21, 22(민사3부)...

【판례<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자가...

【판례<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보았던 판례를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탁부동산의...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둘 의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291) 79 55....

【판례<이사감사 임용계약 보수청구권...

【판례<이사감사 임용계약 보수청구권,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임기진행,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⑶ 환송 전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 신관악민사법학회

(제536조-제542조) 71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74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74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7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78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79 제9장...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대한민국...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17, 18, 19, 20, 21, 22(민사3부)...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영업자지위승계절차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06-1610...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 이관형 / 학연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나, 그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 (판례, 2019다280375) 79 28. 채권허위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제3자 해당여부(판례, 82다594) 83 29.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