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24. 자 79마173 결정

[토지인도][공1979.10.15.(618),12152]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의 수계신청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동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상속인) ○○○ 외 8인 위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피고(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9.4.13. 선고 79라12 판결 【주 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기록과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원고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마173 (207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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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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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