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79.10.15.(618),12172] 【판시사항】 면허증 제시의무자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의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두창국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4. 선고 79노161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2항에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78조 1호에 해당된다는 하리니 같은 취지로 본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도1118 (207893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64조 제7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일규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