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누22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집26(1)행,86;공1978.5.1.(583) 10712] 【판시사항】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한다고 하여 서면이 제출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2조의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서면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일반 소원장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4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누13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최석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12.15. 선고 76구15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피고가 한 이 사건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관계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서면을 어느 서면과 마찬가지로 처리하여 일반소원장(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가 나타난 서면)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위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전심절차경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당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참조).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2조, 감사원법 제43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원심이 논지가 지적하는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원고의 청구중에는 피고가 1975.2.5자로 한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의 당연무효를 선고하는 취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으로 보아야 될것이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심절차가 그 소송요건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연합부 판결참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폐기되었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누22 (207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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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감사원법 제43조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참조판례 ]

당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연합부 판결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누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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