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0. 26. 자 78마289 결정

[판결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집26(3)민,162;공1979.3.1.(603),11587] 【판시사항】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의 판결경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오류”라 함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3. 고지 65마1006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8.8.30. 자 78라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바, 오류라 함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본건에서 판결주문중 '(주소 1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주가 1동 건평 31평 3홉'을 '(주소 2 생략) 제3호 목조와즙평가건주가 1동 건평 33평 7홉'으로 경정한 원결정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마289 (20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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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9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5.12.23. 고지 65마10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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