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3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78.6.15.(586),10783] 【판시사항】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지예정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소유하는 자와 새로이 종전토지를 취득한 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판결요지】 종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환지예정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방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23. 선고 77나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76.12.23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7.1.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주소 1 생략) 대 128평 및 (주소 2 생략) 전 67평은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김포공구내294부럭 171평 9홉으로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사실, 피고 1은 그 환지예정지상에 그와 같은 건물 및 담장을 소유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는 그 건물부분을 위 피고로부터 임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원고의 주장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비록 피고 1이 위 종전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부분을 그 주장과 같이 임차하여 그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동 피고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 위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토지 부분의 지정을 받은 바도 없다)는 위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사용수익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수용수익을 주장하여 원고의 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방해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건물의 철거와 점유부분의대지 및 건물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다43 (20775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장흥대박부동산까페~따뜻한 남해안 끝자락 정남진장흥 | 2024-11-18 135일 전

판례#53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

판례#53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206 판결] ※ 민사소송법 [시행 1963. 12. 17.] [법률... 180명중 43명은 다른 교회로 전출하고 종전 동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피고 1을 지지하는 교인 110명과...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9-07

【판례<허위과장분양광고, 계약인수>】《아파트허위...

선고 78다719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등).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근거하여 허위․과장광고에 의하여...

▒ 장흥대박부동산까페~따뜻한 남해안 끝자락 정남진장흥 | 2024-11-21 132일 전

판례#54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9. 4.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