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5. 11. 20. 자 75마4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528),8801] 【판시사항】 경락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조가 적용되는 여부 【결정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조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매부동산의 감정을 위 법조 소정의 감정원이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전 문】【재항고인】 윤영무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75.9.27. 고지 75라61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평가를 저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을 뿐더러 이 감정을 감정원이 아니 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도 없다. 왜냐하면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공고를 하면서 토지의 지목을 답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로 표시하였다 하여 위법도 아니다. 그리고 기록 제22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명의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마440 (21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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