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75. 8. 30. 선고 75그5 결정

[재심소각하판결에대한특별항고][공1975.11.1.(523),8659] 【판시사항】 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대하여 한 특별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전 문】【특별항고인】 고길석 【원 판 결】 대법원 1975.7.8. 선고 75사9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항고나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은 결정이나 명령 아닌 더우기 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특별항고에 이른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아니 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그5 (212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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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0. 선고 92재두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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