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5. 10. 22. 자 75마3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2.15.(530),8887]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자가 민사소송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권리자는 민사소송법 607조 소정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동인이 동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전 문】【재항고인】 김병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8.28. 고지 75라165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만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같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권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당원의 1967.12.29. 고지 67마1156 결정 및 1968.1.15. 고지 67마1204 결정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마377 (212082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4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9. 30. 자 94마1534 결정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철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