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621 판결

[건물철거등][집24(1)민,184;공1976.5.1.(535),9082]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국유재산법 27조 1항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대지지분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위 대지점유자를 상태로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이 국유재산법 27조 1항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히 취소된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대지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비록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지 지분권등기명의자는 위 지분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5.3.12. 선고 74나3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02평 중 302분의 83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항쟁한 원고는 1972.12.30 소외 나라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나라는 1974.12.26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위 취소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시로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지 302평 중의 302분지 83 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나라 사이의 1972.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는데 나라가 1974.12.26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계약취소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다면 비록 원고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명의의 그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의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국유 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매매취소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다621 (2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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