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87 판결

[업무상횡령][공1974.10.15.(498),8037] 【판시사항】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를 증거판단의 자료로 함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태선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4.17. 선고 73노8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적시의 각 증거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소론의 각 증거를 취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옳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논지가 지적하는 서류의 증거조사방법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거기에는 증거조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본건은 진정성립이 증명된다)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2.1.31 선고 71도206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김원길, 동 박영달에 대한 진술서중의 일부 기재 부분을 검사가 지적하는 서류의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조처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홍순엽 김영세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도1687 (207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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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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