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400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2(1)형,40;공1974.4.15.(486) 7785] 【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적일죄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범행이전에 범한 별개의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1972년 1월 중순경에 저지른 상습특수절도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2조 【전 문】【피 고 인】 A 【상 고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73.12.27. 선고 73노10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1972.7.26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는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72년 1월 중순경에 피고인이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의 사실이 공소사실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 1969.6.24 선고 69도6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도400 (217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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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90조

형법 제37조 제331조 제332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노14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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