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4. 1. 15. 자 73마7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1;공1974.2.15.(482),7709] 【판시사항】 선순위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과 보통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어느 시점에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평가범위 【판결요지】 선순위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어느 시점에서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성질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경매의 원인이 된 보통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평가의 대상은 공장저당법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이다.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3.7.17. 고지 72라9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및 그 보충이유의 요지는 이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이미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1968.12.31까지 완전히 변제되었다는 그 채권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본건 임의경매에 있어서 평가할 대상은 위 회사의 보통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할 것이며…”라 설시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비록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 이건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동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선순위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경매목적물의 평가에 있어서도 공장저당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그 이유있어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마770 (20763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 사건명 태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