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233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위증][공1974.1.1.(479),7639] 【판시사항】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수표의 발행자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며 그 수표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면서 거기에 정정인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인인 농업협동중앙회 영업부담당자인 “갑”으로서는 이것은 사고수표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마땅할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피고인이 그 수표발행자 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명 변호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7.27. 선고 73노12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가) 피고인 1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뒤의 소정 기간 안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에는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3년(5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증인 서윤석 및 최영환의 증언과 이 증인들이 작성한 경위서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채부에 관하여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은 취신할 수 없다고 배척한 취지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설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문제의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면서 거기에 정정인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인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영업부 담당자인 남상륙으로서는 이것은 사고수표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마땅할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피고인이 그 수표발행자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것이요, 이것을 처벌되지 않는 사후행위의 원리에 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다음에는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위증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 10월(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법 적용상의 착오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도2339 (20761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390조

형법 제356조

[ 법관/대법관 태그]

한환진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 변호사 태그]

송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