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1945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ㆍ사기][공1974.2.1.(481),7698] 【판시사항】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6.7. 선고 73노1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 소정사항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거나 또한 그렇다고 인식하고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소론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도1945 (207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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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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