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188 판결

[관세법위반][집20(1)형,016] 【판시사항】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구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이 있다. 【판결요지】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제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주는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세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제33조 제2항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27. 선고 70노92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최영주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최영주가 한국관광 사업협회를 통하여 보건에이은 20대를 그가 경영하는 미우미호텔의 시설용으로서 특혜로 면세 수입함에 있어 그중 5대는 그 시설 목적이 아니고, 상피고인에게 양도처분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관광협회장으로 하여금 위5대도 그 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 처럼 가장하고 면세로 수집케 한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최영주는 그 소정 관세를 사위즉, 부정한 방법으로 포할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구 관세법 178조 2항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로 수입한 에어콘의 다른 일부도 그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입 신고를 한자는 소론과 같이 관광협회장 이라고 할지라도 관광협회장은 여러 화주를 총괄하여 대행 역활을 한데 지나지 않을 뿐더러 관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신고자 외에 그 수입물품의 화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화주인 동 피고인의 위 소행에 대하여 구관세법 33조 2항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말 할수 없을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제2점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정한우의 변호인 정순학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에아콘 5대가 면세로 수입된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으로 부터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부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도2188 (20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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