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도1391 판결

[배임][집19(3)형,028] 【판시사항】 구민법 당시의 증여로 인한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67.1.1부터 10년간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증여한 사람은 그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판결요지】 구 민법 당시의 증여로 인한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2.31. 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67.1.1.부터 10년간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증여한 사람은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10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밀양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1. 6. 16. 선고 71노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 부터 구민법 당시에 이 사건 대지를 증여 받고 그망인의 상속인 또는 망인으로부터 전전 취득한 공소외 2, 3 등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2.31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은 피고인에게 1967.1.1부터 10년간은 이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은 위 일시까지는 그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은 적어도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있어서는 소위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도1391 (20754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355조

민법 제10조

[ 법관/대법관 태그]

홍남표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