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0. 자 71그4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1)민,280] 【판시사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의 특별항고의 요건.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결정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는 본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원 결 정】 서울고등 1971. 2. 1 선고 71카21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본건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본건 원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한 시효주장 따위를 내걸고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그 초점이 달라 당치 않고, 그 밖에 원결정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그4 (211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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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73조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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