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605 판결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19(1)형,034] 【판시사항】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5조,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참조판례】 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1. 18. 선고 70노3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제1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도2605 (212001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쓰레기는 그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 2016-07-26

청구범위 판단에 대한 2010후2605, 2010후1107 판례를...

청구범위 판단에 대한 2010후2605, 2010후1107 판례를 극복하는 판례 2010후2605, 2010후1107 판례의 내용.... 내지 70도의 각도를 이루며 구성된 부착시트 중에서 다시 원판부에 요홈부가 형성된 것만을 가리키는...

▒ 맘복지블로그 | 2023-01-08

과속사고(20km/h 초과)판례보기

( 98 도 2605 대법원 판결 1999.1.15) 5)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 천주현 변호사의 형사이야기 | 2021-02-25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