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준항고사건

대법원 1969. 11. 20. 자 69사11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7(4)민,025]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70조 제1항 【전 문】【재항고인】 준재심신청인 건일약품 주식회사 【원 결 정】 대법원 1969. 10. 1. 고지, 69마597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 이유에 대한 판단.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60조, 같은 법 170조 제1항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건에 있어서 신청인 법인의 등기부 초본이나, 재항고장 및 소송대리의 위임장등에 의하면 신청인 법인의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중구 수하동 22번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소외인에 대한 송달을 위 사무소앞으로 하여 그것이 불능이 되였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법인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될 바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하는 준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의 재심 사유중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사110 (2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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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70조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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