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2449 판결

[건물수거등][집17(1)민,371] 【판시사항】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결요지】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8. 11. 13. 선고 68나19 판결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인은 1962.12.22 피고에 대하여 그 주소지로 본건 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내용증명의 우체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동월24 북부산 우체국에서 차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우편물은 그 무렵에 피고에게 배달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통고문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다2449 (20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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