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0. 1. 30. 자 69마13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051] 【판시사항】 대지와 그 위의 건물은 일괄경매할 수 있다. 【결정요지】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써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전 문】【재항고인】 김정주 【원 결 정】 전주지방 1969. 12. 3. 선고 69라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된 본건 대지와 건물은 동일한 전주시 고사동 (지번 생략) 대지상의 건물임이 분명하고 같은 동 (지번 생략) 대15평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일괄 경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마1307 (20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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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71. 4. 20. 자 70마639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양병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