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2449 판결

(판례)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방법으로 할 수...

선고 67다2448, 2449 판결 참조), 또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어느 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당원 1969.10.23. 선고 69다1175 판결 참조) 여기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

【민사<공격방어방법>】《법률상의 진술, 사실상의 진술...

선고 69다 486 판결), 계약의 성립경위(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278 판결), 충돌 사고의 경위(대법원... 특히 상고, 재항고 등 법률심에 대한 불복 신청이거나, 법률적 견해가 대립되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의사표시의도달에 관한 판례분석

책갈피기호(_) 숨기기 미주로 변경하기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판례분석 엄동섭 문헌... 69다1217 [집17(3)민, 117]. _ 대판 1989.9.26. 89누4963 [공1989.11.15.(860), 1600] _ [판지] _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법률상담1. 내용증명

(민법 제 168조, 174조) 4)내용증명은 발송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내용증명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보나(대법원 판례 69다2449), 상대방이 우편물을 언제 받았는지...

무권대리 유효사유인 무권대리행위 추인 있었는지 보려면

선고 67다2448, 2449 판결 참조), 또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어느 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당원 1969.10.23. 선고 69다1175 판결 참조) 여기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

【판례<매매목적물의 특정, 타인의 권리매매...

【판례<매매목적물의 특정, 타인의 권리매매, 상가건물구분점포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타인의 권리 매매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상엽 P.113-123 참조] 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증명우편물의 배달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2449 판결(집17①민371), 1980.1.15. 선고 79다1498 판결(공1980,12542) 4... 선고 69다1217 판결 2-0 최초판례 건물철거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 상대방있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13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26. 선고 67다2448,2449 판결, 1969.10.23. 선고 69다1175 판결, 1981.4.14. 선고 81다15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석태산...

2020 변리사 민법(총칙) 기출 공부(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행위가 乙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甲법인은...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평가와 정책대응>(21): 참고문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판례로 본 배임죄의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회, FIP-2014- 0010... 2415~2449. Bertrand, M., P. Mehta, and S. Mullainathan, “Ferreting Out Tunneling: An Application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