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69. 2. 14. 자 68그13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특별항고][집17(1)민,178] 【판시사항】 대법원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대법원1968. 6. 25 선고 68다82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고법원인 대법원 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그13 (207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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