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7. 11. 29. 자 67마108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343]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경매부동산 가압류권자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이 유】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 가압류권자인 신청외인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마1089 (207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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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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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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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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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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