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6. 5. 31. 자 66마34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056] 【판시사항】 원심결정후 저당채무 변제와, 경락허가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원심결정 후에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66. 4. 17. 고지 66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본건에 있어서 그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결정 후인 1966.5.14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심인 본원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6마343 (207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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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2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2. 6. 자 90마898 결정
대법원 1992. 6. 11. 자 92마3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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