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9. 2. 자 65모25 결정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저희 직원이 갑자기 혼란스러워하여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판례들도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3.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국선변호인 및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전에 가환부 가부/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97모25)

28.자 65모21 결정, 1984. 7. 24.자 84모43 결정 등 참조),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형사재판 항소제기 기간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파주.김포....

항소 제기 기간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관련 판례 (1) 항소 제기 기간 판례 항소의 제기 기간은...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에서 항소관련 기산일

####관련 판례입니다#### [1]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대법원 1985. 4. 16.자 84모72 결정(공1985, 775) [2]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919 판결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도2142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부천변호사][하정미변호사]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이에 관련한 정확한 판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법원 2010모1741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례를...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한편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규정인... 06.27. 선고 2013도4114 판결[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9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해설(2019. 8. 17. 시행)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형사소송법 강의] 압수와 수색

<판례> 아래 판결을 읽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판례> 아래 판결을 읽고 ①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