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7. 2. 20. 자 65마1119 결정

[가압류집행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10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에 대하여는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화랑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65. 11. 1. 선고 65라7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의소 제기후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1961.10.19 자 61마327 결정) 본건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5마1119 (207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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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507조

[ 따름판례 ]

대구고법 1974. 4. 19. 자 73라15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대구고법 1973. 11. 27. 선고 73라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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