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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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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950, 2023. 9. 1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사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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