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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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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5, 2023. 2. 14.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바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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