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910, 2023. 8. 16.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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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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