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891, 2023. 8. 16.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ㆍ출금이 정지되고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및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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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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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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