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853, 2023. 7. 18.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3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신 청 인 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에 관한 고소ㆍ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수사 및 사건처리가 지연된 행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61).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66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85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57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5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