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3. 2. 13.자 2023로1 결정

[판례탐구] 현장실습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46319)

중 1/2(390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액(2022년 9,160원)을 적용한 3,572,400원으로 인정한다 지방법원 판례 첨부파일 2023가소446319_판결문_검수완료.pdf 포스팅은 잘 보셨나요? 그래도 어렵다면?! 유료상담안내...

특례, 신고·납부기한 기준 가산세 면제 판례(2023두55405)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 보유에 따른 익금불산입 특례 미적용 및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 판단 시점에 관한 판례 해설 (2023두55405, 2024. 1. 11.)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3두55405, 2024. 1. 11.)에서 자회사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과 대응 전략 2023년 최신 판례 및 성공

보증금 반환 지연,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과 대응 전략 2023년 최신 판례 및 성공 사례 분석 임대차 계약... 실제 소송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 반환...

부동산 취득시효의 법리와 판례 분석 : 제주지방법원 2023...

1. 사건 개요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2023가단6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법적으로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 2023다209045 [부산 경매 전문]

최근 대법원 판례 2023다209045는 **"영구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적 배경과 쟁점: 계약의 자유와 민법 해석 1. 과거의 법적 규정 민법은 한때 임대차기간을 20년으로...

[판례 소개] 미등기 임대인과... 대법원 2023다201218 판결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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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의신탁자가... (대법원 2023. 1. 12. 선고...

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 2668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대법원 판례 계약갱신요구... 1. 11. 선고 2023다258672판결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발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법률] 2023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사회보장법

1. 고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는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 a.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관련 판례 (2023두50127) 지역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이혼판례]이혼 등[서울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이혼판례]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lawtimes.co.kr/Case-curation/189702 [서울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르23237(본소), 23244(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