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사968, 2023. 9. 19.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