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사457, 2023. 5. 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45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3헌마5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