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사1203, 2023. 11. 7.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사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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