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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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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97, 2023. 10. 1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3 기피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바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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