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844, 2023. 7. 18.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법원의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12. 27. 2022헌마1677).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2헌마1677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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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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