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477, 2023. 4. 4.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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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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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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