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466, 2023. 4. 11.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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