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9434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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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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