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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4.19 선고 2023두31799 판결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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