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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1607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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