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인진(기소), 김서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정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상대차량이 제동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에 이의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6:3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명 생략) 앞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증거순번 17번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되, 그 외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주1) 이를 감안하면, 진로변경방법위반(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이나 안전거리확보의무위반 내지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사건 상대운전자의 경우)주2) 과 같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내지 수단이 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주3) 그에 흡수되어 이를 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친고죄였던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 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는 만일 이러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같은 이치이다.주4)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면, 사소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원인이 된 과실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실제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그 원인이 된 개별 과실행위에 대하여 따로 기소를 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엄철 이훈재 주1)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①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②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그라미 번호는 인용의 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임). 즉, 위 단서조항 중 ①, ② 부분은 그것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기소조건이 되는 반면에, ③ 부분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를 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하는 것으로(그리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등 참조), 결국 그에 따른 단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죄에 있어 과실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법은 과실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있다. 주2)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교통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거의 진로변경을 마쳤음에도 상대차량이 전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진행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상대차량의 과실이 훨씬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 제156조 등에 따른 범칙금 처분이나 별도의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기소는 타당하지 아니하다[이 사건은 즉결심판청구를 법원이 ‘청구기각’ 하였는데(증거순번 1번), 그럼에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주3) 위 각주 1)에서 인용한 판결에서 보듯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즉 과실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주4) 참고로,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도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의 주관적 불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처벌불원의 의사결정 자체는 고소취소와 달리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나(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단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내지 법조경합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3노1604 (33363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4조

[ 법관/대법관 태그]

양지정 이훈재

[ 사건명 태그]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