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사309, 2022. 5. 3.

【전문】 사　　　건　2022헌사309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전○○ 　　　　　　2. 박○○ 　　　　　　3. 이○○ 　　　　　　4.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본　안　사　건　2022헌마432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