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바31, 2022. 3. 8.

【전문】 사 건 2022헌바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재판이 계속 중인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소송 계속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2아1067).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바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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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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