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893, 2022. 7. 5.

【전문】 사　　　건　2022헌마89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외교관 및 미국 연방대법원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종이명함을 제시하였음에도 ○○시 ○○지구대 등에서 2019. 6. 25.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격과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것이 위헌이고, 해당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모욕죄의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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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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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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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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