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643, 2022. 6. 7.

【전문】 사　　　건　2022헌마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장의 민원 답변서[청구인은 2022. 6. 2.자 보정서를 통해 ○○청의 공권력의 불행사 등을 다툰다고 밝혀왔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 보정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청장의 민원 답변서(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로 봄이 상당하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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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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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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